강득구 “교육관계자 10명 중 9명 ‘만5세 입학연령 하향’ 반대”_포커를 치다_krvip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 6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 넘게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하향하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 94.7%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반대”

강 의원은 오늘(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 초등학교 입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4.7%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밝혔습니다.

이어 “정책 추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4%는 ‘정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학부모 및 교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도 91.8%가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의견이 국민 대다수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큰 정책을 이제라도 철회하고, 박순애 장관은 이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 동안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함께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65만 2,76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으며, 신뢰도는 95% 수준에 ±3.1%p입니다.

설문 대상은 학부모가 65.2%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 17.4%, 중·고등학생 10.2%, 시민 4.2%, 초등학생 2.1%, 대학생 0.9%였다고 강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 “중복게재 몰랐다는 박순애 해명 거짓말”

강득구 의원은 이와 함께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미시건대학교 박사 과정 논문을 지도한 조나단 레빈 교수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중복 게재를 몰랐다는 박 장관의 해명은 거짓말인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레빈 교수가 1999년 미국 교통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대중의 교통기관 선택 및 예산: 지지구조’ 논문을 ‘지역 교통정책에서의 대중 지지의 구조’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재편집해 한국행정학회 학술지인 ‘국제행정학리뷰’(IRPA)에 중복 게재한 의혹을 받고 학회로부터 2년간 투고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저자가 학술지에 관련 논문을 게재했고, 당시 국내에 있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채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같은 해 게재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은 레빈 교수와 화상통화를 통해 이에 대해 묻자 “박순애 장관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고, 한국으로 귀국한 뒤여서 인지하지 못했다는 박 장관 해명에 대해서도 “타당한 해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업무 보고가 내일(9일)로 예정된 가운데 박순애 장관의 자진사퇴설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은 “거취에 대해 아직 들은 바가 없고 아는 바도 없다”며 “(박 장관이) 매우 바쁘게 국회 상임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